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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조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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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1%>99%’ 노동 소득으로 이길 수 없는 자본 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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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외친 피케티가 옳았다.
'우리가 예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 온 건데 듣지도 않더니….’
전 세계 사회학자들의 시기 어린 한탄의 대상이자 지난 수십년간 악화해 온 부의 불평등 현상을 ‘방안의 코끼리’(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로 거들떠보지 않던 거시경제학자들의 당혹감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프랑스인이 있다.
2014년 부의 불평등 현상을 파헤친 ‘21세기 자본’으로 단숨에 글로벌 경제학계의 ‘록스타’로 떠오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기껏 수천권 팔리면 선방했다는 이론경제학자의 700쪽이 넘는 벽돌책은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 220만권 이상 팔렸고, ‘피케티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피케티의 논지는 거침없다. 현 세기 들어 ‘r’(자본수익률)이 ‘g’(경제성장률)를 지속적으로 추월하고, 상속 재산(자본)을 가진 금수저와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흙수저 간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피케티를 좇아 경제학계는 부의 불평등이 급속히 가중되는 현 세기를 마크 트웨인의 풍자소설 제목을 딴 새로운 ‘도금시대’(The Gilded Age)로 본다. 도금이란 표현이 그러하듯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가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말이다.
피케티가 주목한 금수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들은 아니다. 전 세계 소득 분포상 최상위 1%다. 그는 몇몇 국가에서 이미 상속자본이 국민소득의 15%에 달하는 현실을 간파했고, 그 스스로의 표현처럼 “과거가 미래를 잠식하고 있는” 세습자본주의 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 스위스은행 UBS가 최근 공개한 ‘2017 억만장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0억 달러(약 1조 1310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서 1542명이다. 이들의 재산은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다. 재산 증식률은 연간 17%로 매년 재산 총액의 5분의1을 새롭게 벌어들인다.
198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는 “미국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자본의 70%를 차지하고, 그중 절반은 상위 1%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엄청난 속도의 돈이 돈을 버는 행위를 ‘부익부 동력’이라고 부르며, “노동소득 즉, 임금 생활만으로 불평등 확산이라는 (피케티의) 예측 방향을 바꿀 힘은 없다”고 고백했다.
피케티에 따르면 불평등과 성장이 적정 균형을 이룬 최근의 시점은 2차 세계대전 전후(1945~1980년)였다. 전쟁으로 인한 전방위적 파괴로 자본 수익률이 정체된 시기와 일치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굳건해진 시점도 바로 그때다. 모두를 부유하게 하면서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마법 같은 체제라는 환상.
폴 크루그먼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사회적 불평등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막대한 부는 정치뿐 아니라 공적 담론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의미한다.”(크루그먼)
피케티 검증에 동참한 공저자 25명의 결론은 학자답지 않게 꽤나 단호하다. “토마 피케티는 옳다.” 그리고 덧붙인다. “논란이 되는 주장이 옳든 옳지 않든 아마도 우리는 (피케티가 말한) 미래를 곧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왜 우리가 불평등을 방관하면 안 되는지도 제시한다. ①불평등한 경제는 잠재적 생산성을 사회적 삶의 질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 형편없다. ②세습 자본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창조적 파괴에 적대적이다. ③부자는 그들이 열고 들어온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하며 혁신은 억압된다. ④불평등한 사회는 고용주가 승자와 패자를 선정한다. ⑤불평등한 사회는 지식보다 인맥이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친다.
피케티는 “예를 들어 하버드대 학생들의 학부모 평균소득은 미국에서 상위 2%의 평균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제 이외의 문화자본, 상징자본까지 전방위적으로 뻗어 있는 지배 계급의 특권적 접근을 지적한다.
대안은 무엇일까. 그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획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장 급한 불(‘r’을 감소시키기 위해)을 끄기 위해, 우선 부유세 도입과 같은 자본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자고 제안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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